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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상장회사에 사모펀드 포함 추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 외 20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합계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전체의 9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거래 비중이 95%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요넥스 배드민턴단이 5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선발을 게임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서울선발로 출전한 요넥스 배드민턴단은 1라운드에서 전북을 3-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어 2라운드에서는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우승 후보 부산을 상대로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고, 준결승에서 경기선발을 3-1로 제압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결승전은 풀세트 접전을 벌인 치열한 승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다만 세율이나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무더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응수했다. 노 시장은 이날 조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주 질문을 포기하고 노 시장에 대한 집중 질의에 나선 조 의원은 "국힘 조수진 최고위원 순천 방문 시
영국이 블록체인 기반 펀드 토큰화를 허용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영국 금융감독청이 자산운용사 블록체인 활용을 지원하는 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FCA는 이번 조치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토큰화는 자산운용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FCA는 토큰화된 펀드가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투자 접근성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사모시장과 인프라 투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FCA 계획에는 ▲기존 규제 내 토큰화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13일, 신규 임용된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공직 생활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웰컴 키트’를 제공했다.이번 웰컴 키트는 책상 매트, 텀블러, 충전기, 서류 가방 등 공직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입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군 관계자는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직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행정·
브라질에 완패했던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흘 만에 달라진 얼굴로 돌아왔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엄지성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2-0 완승을 거뒀다.정예 멤버로 치른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한국은 남미 강호 브라질에 0-5로 패하며 뼈아픈 결과를 남겼지만, 파라과이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챙기며 반등에 성공했다.이날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전 선발 11명 중 8명을 교체하는 과감한 로테이션을 단행했다.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만 자리를 지켰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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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가 디아즈의 8회 말 2점 홈런을 앞세워 SSG 랜더스를 제압하고 준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마무리했다.1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KBO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삼성은 SSG를 5대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삼성은 이날 경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문화 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졌으나, 게임 ㆍ 영화 등 주요 장르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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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6시26분쯤 화성시 오산동 한 아파트에서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남성은 복부와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흉기를 들고 있는 A씨를 보고 달아나던 40대 여성도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50대 남성 B씨가 배달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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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수도권을 잇는 유일한 항로인 제주~인천 뱃길이 2년째 끊겼지만 취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1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는 2023년 11월 2만7000톤급 비욘드트러스트호가 철수한 이래 후속 운항 선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와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제주항의 고정 선석을 확보하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카페리 대신 화물선이라도 임시 투입하려고 작년 9월과 올해 2월 2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뱃고동 소리가 울리지 않는 이유는 고유가와 선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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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울산청년미래센터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청년미래센터 3층 교육장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돌봄과 생계 부담을 함께 지는 청년들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회의에는 울산남구가족센터, 울산상업고 교육복지사, 울산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이젠심리상담센터,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구체적 상황과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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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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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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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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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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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군정 현안사항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단체 간담회를 운영한다. 지난 9월에는 고성군주민자치협의회와 고성군이장연합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지난 13일에는 고성군번영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성군자원봉사센터 등 추가적으로 5개 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고성군에서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조기 착공 등 6개 사업을 논의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인 4헤리티지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설명한 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