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주의 국가 자격 의문”…징벌적 손배소 재추진에 강한 우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방송사 사장 교체와 공영방송 이사 전면 교체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교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책임을 넘어서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4년 전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
최 의원은 “정부가 방송사 사장 교체와 공영방송 이사 전면 교체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교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책임을 넘어서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4년 전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권이 체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협정에 대해 “국가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협정은 대한민국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족쇄 계약”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그는 서울경제가 8월 18일 보도한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조치를 지지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8월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선출, 법률안·청원 상정,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위원회는 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정기국회를 앞둔 업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현재 0.8% 수준인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0.4%로 50% 인하**하며,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는 기존 0.5%에서 0.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수수료는 0.7%에서 0.4%로 인하된다. 다만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
배우 이채민이 데뷔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정은 이채민이 배우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배우 이채민은 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재계약 논의 끝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채민 배우와의 전속계약이 8월을 끝으로 종료된다"며 "오랜 시간 신중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과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채민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합 미디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현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인천 서구가 불로동에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을 문 열었다.불로동 힐스테이트 검단 포레스트 정문 맞은편에 둥지를 튼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은영·유아 가정 돌봄 지원과 부모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폭염경보가 발효된 대프리카, 대구에서 원정 경기를 갖는 김학범 제주SK 감독이 23일 "오늘 경기의 변수는 날씨"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오후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7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먼저 "오늘 경기는 날씨가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대구는 우리하고 더위가 틀리다"라고 말했다.이어 "제주는 습도가 높다. 70~80%는 기본이다"라며 "대구는 온도가 높은데 습도는 40% 정도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또 "제주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063-250-1443.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서울만의 감성,루미와 진우가 만났던 낙산공원과 북촌,남산타워 등 서울의 감성이 가득 담긴 장소들이다. 글.사진@서울시
홋카이도 한가운데 위치하여 배꼽마을로 불리는 후라노를 찾았다. 후라노와 비에이 일대는 일본 최고의 농업지역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는 이번 홋카이도 여행에서 하이라이트라며 기대를 부풀게 한다."여름 홋카이도 여행의 진수는 뭐니뭐니 해도 라벤더 향에 취해보는 거예요. 보랏빛 향기 속으로 빠져보자구요." 팜 토미타에 도착하자 지역 농부들로 보이는 어른들이 길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홋카이도 순박한 얼굴을 본다. 첫 인상부터 기분이 좋다.매년 백여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는 라벤더 농장, 팜 도미타. 낮은 언덕에 색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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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경주서 울린 한-체코 청소년 화합의 선율
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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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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