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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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新상법시대 첫 타자] ② '아이칸 사태', KT&G 델라웨어州 판례 벤치마킹 안해 막대한 국부 유출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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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헌법 개정급 중대 사안… 신중한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
국민연금공단, 청년 세대 위한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 공헌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NPS 청년 세대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세대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청년의 삶과 밀접한 ▲청년의 경제 ▲청년의 교육 ▲청년의 생활 등 세 가지다.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제주 세미맹그로브숲 올해 30ha 조성…5년간 45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제주 자생 세미맹그로브를 활용한 대규모 탄소흡수 숲 조성에 속도를 낸다.23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행정시와 협업해 7억 4,400만 원을 투입, 30ha 규모의 세미맹그로브 숲을 조성한다.세미맹그로브는 열대·아열대 해안에 서식하는 맹그로브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식물로, 맹그로브는 일반 산림보다 탄소저장 능력이 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주에는 황근과 갯대추나무가 세미맹그로브 자생 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GIS 공간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563 군락이 확인됐다.제주도는 2025년부
공중방역수의사 대끊길 위기 "복무기간 단축 시급"
36개월 복무 '현역병보다 2배 길어'...지원수 급속도 감소 올해 2명 임용 예정...처우개선 한계 '공백해소 유일 해답' 공중방역수의사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진출을 이끌어낼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
제주관광공사, 25일 사업설명회 개최...민관 협력 본격화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내 여행사, 숙박업체, 관광지, MICE 시설 등 관광사업체와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제주관광공사 추진 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도내 관광업계와 협업체계를 다지고,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올 한 해 △‘더-제주 포시즌’,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등을 통한 제주 관광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250만명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확대 △산업별 MICE 집중 및 ITOP 국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