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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 막대한 재정 투입 비해 목표는 달성 못해

4개월전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가 2017년 8월 도입된 이후 7년 동안 운영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수송 분담율 향상, 양질의 서비스 제고 등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버스 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도위는 “7년이 지난 현재 버스 준공영제 출범 당시 목표했던 수송 분담률, 양질의 서비스 등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버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24시간전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조사와 함께 정확한 정보와 도민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블랙박스 공연장 Be in;에서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 도모를 위한 ‘2024 제주갈등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갈등 해소를
지금은 ‘서울 공화국’ 시대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의 현대판 격이다. 서울공화국은 어떤 사람들에겐 울분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외면하고 싶은 말이다. 이는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을 상징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섬뜩한 말들이다. 2021년 감사원보고서에 의하면 2047년이면 229개 기초단체가 전부 소멸 위험에 들어서며 그중 157곳은 고 소멸위험 군에 처한다고 한다. 끝없는 수도권 집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GTX 등으로 대표되는 교통
곤충연구의 선구자 석주명 선생의 곤충 표본 120여점이 9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한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나비 박사’라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1940년대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점을 기증받는다고 24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3월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소장된 석주명의 표본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 측에 여러 차례 그의 표본이 국내 곤충학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기증의 필요성을 설득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이번에 발견한 120여점의 나비 표본은 당시 일
국회에서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출범했다.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와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
정부가 불안정한 전력망을 이유로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허가를 보류한 가운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의 신규 허가를 잠정보류 했다.이 같은 조치는 제주지역 16개 모든 변전소의 송배전망이 포화상태로 더 이상 추가 전력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상품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퇴직연금 광고를 새롭게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가수 윤종신의 대표곡 ‘고속도로 로맨스’를 신한은행 퇴직연금 브랜드 이미지에 맞춰 재해석한 광고 음원과 함께 밝고 경쾌한 영상으로 제작됐다.광고 영상에서 배우 이정하와 가수 윤종신은 ‘퇴직연금, 고민된다면 탄탄한 신한은행 퇴직연금’이라는 내용을 담아 개사한 ‘고속도로 로맨스’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후렴구인 ‘퇴직연금! 신한은행!’을 넣어 쉽게 따라부를 수 있게
국민의힘이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적극적 서진정책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지역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본원 대강당에서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취임한 이영 신임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영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창원시는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821억 원 증가한 4조 2288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743억 원이 늘어난 3조 7107억 원,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한 5181억 원 규모다.세출 분야별 증가액은 △국토·지
대구 군위군 군위향교는 28일 공자탄생 2575주년을 맞아 지역 내 유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향교 명륜당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현을 추모하고 공적을 기리기 위한 석전대제를 봉행했다.석전대제는 198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공자(
롯데렌탈은 업계 최초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롯데렌탈은 수익성 강화, 신사업 진출로 추가 성장 방안 제시, ESG 경영과 주주 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세 가지 핵심 지표로 선정했다.롯데렌탈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사업 영역을 중고차 렌털과 상용차 리스까지 확대한 생태다. 또 중고차 소매 플랫폼과 차량 정비 플랫폼, 산업재 중개 플랫폼 진출을 추진 중이다.차량 정비 플랫폼인 차방정을 이달 출시했고 연내 중고차 소매 사업에 본격
대통령실이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입장변화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의개특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도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는 지난 25~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프 파인아트에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을 열었다.LG NOVA는 전사 관점의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및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말 설립된 조직이다. 2021년부터 매년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기업가 등이 한
10월 1일~11월 1일 접수. 6개 작품 선정…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소중한 일상과 꿈 실어다주는 승강기 안전 위해 종사하는 승강기인 조명 대한승강기협회가 ‘2024 승강기인 숏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승강기산업 내 각자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승강기인의 노고를 치하한다.이번 숏폼 아이디어 공모전은 ‘소중한 일상과 꿈을 실어다주는’ 승강기 종사자들의 인지도 향상과 노고를 조명,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협회는 응모된 작품을 대상
제주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총량제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차량등록쿼터제는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많은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이 한정된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다.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2023년 말 기준 592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734.3km²로 제주의 3분의1 정도 규모이다.싱가포르에서는 차량총량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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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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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10명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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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동화 기술 집약”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 N’ 출시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연식변경 모델 ‘2025 아이오닉 5 N’을 24일 출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전용 사양에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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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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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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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산불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인력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 중 산불감시와 진화 특성상 근무지역 지리에 밝고 기동력을 갖춘 신체가 건강한 시민이다. 모집 인원은 산불 전문예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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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향교, 공자탄생 2575주년 석전대제·기로연 개최
대구 군위군 군위향교는 28일 공자탄생 2575주년을 맞아 지역 내 유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향교 명륜당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현을 추모하고 공적을 기리기 위한 석전대제를 봉행했다.석전대제는 198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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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미래를 함께 혁신할 협업 파트너 2024년 하반기 ‘KB스타터스’ 선정
KB금융그룹은 지난 26일 ‘KB금융과 미래를 함께 혁신할 협업 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15개의 스타트업을 2024년 하반기 ‘KB스타터스’로 최종 선정하고, ‘KB스타터스 Welcome Day’를 개최했다.KB금융은 이번 선발 과정에서 ▲초기 창업 기업과 ▲생성형 인공지능·데이터 등 각 분야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픈공모 방식의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을 병행했다. 시장에서의 성장성과 KB금융과의 협업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내·외부 투자 전문 심사역과 KB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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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14년...격차 줄이는 재정특례 재연장 추진
창원시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받고 있는 정부 재정 유인책인 '자율통합지원금'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추진에 나선다.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 특례다. 창원은 2011년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