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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이재명 대표와 무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박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헌재 등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6일까지다. 그 안에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또한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지난 금요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공조본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고 원색 비난했고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고 촉구했다.앞서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체포팀 150명은 이날 오전 8시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새로운 옥중서신이 9일 공개됐다. 조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구나 '기대'했는데 무산됐다"며 지난 체포영장 집행 무산 소식...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수용과 채택 측면에서 올해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큰 변화를 예상했다.보고서에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매트 호건 애널리스트는 "보다 많은 국가, 중앙은행, 국부 펀드, 재무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고 예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승, 통화 약세, 재정 적자 급증과 같은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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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구속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제도 연장과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았다. 아무런 준비도 연구도 없이 허송세월하였던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없이 일몰만 연장하겠다고 했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자 정권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마저 파기했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저항하는 이에게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이 극소량만 생산되는 한우 특수부위를 담은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한우 특수부위는 소 한 마리당 1% 미만으로 생산되는
이마트가 새해에도 물가 안정화를 위한 ‘가격파격 선언’을 이어간다.9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여일간 핵심 그로서리 5대 품목과 생필품 50대 품목을 포함한 1월 가격파격 행사를 진행한다. 새해 첫 가격파괴 선언이다.이마트 ‘가격파격 선언’은 지난 한해 매달 빠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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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화강얼음꽁놀이터가 지난 4일, 개장한 이래 1,500여 명이 방문, 겨울 이색 놀이터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은 기존 여름 워터슬라이드를 활용해 조성한 화강까지 이어지는 200m 초대형 눈썰매장이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올해 화강얼음꽁 놀이터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에는 새롭게 유아 눈썰매장과 눈동산, 대형 수영장을 활용한 이글루 체험존 등이 특색있게 꾸며졌다. 짜릿한 손맛으로 잡은 송어를 먹거리장터에서 회 떠 먹을 수 있는 송어낚시터와 어린이전용으로 빙어잡기 체험장도 인기다.주말에만 진행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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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김해시 안동 나라찬태권도장 관계자가 7일 삼안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봉지라면 280개를 기탁했다. 이는 태권도장 수련생들이 매서운 한파에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애정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수련생 한 명 한 명 정성이 가득 담겼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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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노사는 8일 KBS울산방송국에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62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어려운 이웃 120가구의 난방비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소유섭 본부장과 문지훈 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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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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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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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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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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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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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암호화폐 시장 도약기…AI 에이전트·자산 토큰화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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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 통화 정책 우려 속 9만2500달러까지 하락
7일 10만달러를 다시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세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19일 처음으로 7일 10만달러대에 다시 진입한 뒤 9만2500달러까지 조정을 거쳤다.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에 따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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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기부 소관 위원회 지난해 평균 4.2번 회의...'우정사업운영위' 17회로 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1회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례는 줄었지만 4회 이상 회의를 열며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회 수는 감소했다.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31개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가 총 131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당 평균 4.2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위원회 30곳이 평균 4.5번 회의한 것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