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근성·포용성 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일,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 국세상담센터3)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주 교육현장에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지만, 실제 활용 여부에 난관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앞서 제주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내년에 총 44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23억300만원이 감액돼 최종 27억4800만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우리나라의 IT 산업 성장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시스코코리아가 올해로 한국지사 설립 30주년이라는 성공적인 이정표를 뒤로하고, 네트워킹, 보안, AI, 데이터 기업을 기치로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다.최지희 시스코코리아 대표는 “시스코코리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IT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가 시스코 인프라를 통해 움직이고 있듯이 시스코코리아 역시 한국의 IT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시스코코리아는 1990년대에는 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가 18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에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부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에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가결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약 45분 동안 이날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는 수돗물 신뢰도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힘써온 시민평가단과 서포터즈 150여명이 참석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소감을 나눴다. 행사는 올해
인천두루미네트워크가 17일 실시한 제1차 시민동시모니터링결과 인천 갯벌에서 유조 6마리를 포함해 모두 51마리의 두루미를 관찰했다.이번 동시 조사는 강화도, 동검도, 매도 앞, 영종도 등 10군데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18명의 인원이 정해진 장소로 흩어져서 오후 3시부터 40분간 두루미 개체수를 조사하고 위치를 지도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인천두루미네트워크는 올 겨울 두루미 동시모니터링을 앞두고 30여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 이날 동시모니터링 참가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 걸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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