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추진… 형소법 개정안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김진열 군위군수가 12일 오전 11시 군위군 효령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군위로 가요'에 참석한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전 11시부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8차 경상북도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13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아침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비 또는 눈,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20mm, 제주도 산지에는 3~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코인베이스가 예측시장과 토큰화 주식 상품을 출시하며 신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17일 예정된 자사 쇼케이스 행사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파트너 없이 자체적으로 토큰화 주식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실제 주식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 경계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교전을 중단하고 기존 휴전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모든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휴전협정 이행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이어지던 교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부터 교전을 멈추고 기존의 평화 합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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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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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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