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추진… 형소법 개정안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김진열 군위군수가 12일 오전 11시 군위군 효령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군위로 가요'에 참석한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전 11시부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8차 경상북도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한 공익 소송에 힘써왔으며,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회장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 작성 방침이 2022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중심으로 기술돼, 특정 지역 분쟁이나 주요 외교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추후 하위 문서
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좋아 독서바람’ 자료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는 큐알 코드와 내려받기 링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와 연계한 독서 수업 자료, 학교 도서관 운영을 돕는 안내서, 계기교육과 결합한 독서·인문 활동 자료, 수업 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문해력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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