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 자녀도 가족 구성원 표기"
□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한국석유공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11월 한 달간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2025년도 ICT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ICT 기반 핵심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특히 외부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전기·소방·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소방시설·항온항습설비 등 재난대비시설 보
포항시는 13일과 오는 20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시 사업장 관리감독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윈에듀가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주요 임무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안전인식 강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의지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필수 요건이다.하지만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총 466명의 통원
피플바이오가 11월 13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279만9160주가 발행된다. 1주당 발행가액은 1429원으로 책정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39억9999만964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3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유한회사 리얼리티젠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됐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경북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철도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측은 관리원 기반시설안전실의 정밀안전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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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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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37억 규모 오토렉스 신공장 유치
경주시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대외협력실에서 오토렉스㈜와 ‘현대차 프리미엄 특장 SUV 차량 양산 신설 투자’ 관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주낙영 시장과 박동찬 오토렉스㈜ 대표이사, 김정규 경영지원실 이사, 박도영 연구개발실 이사, 최찬 인사총무팀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신공장 건립 추진에 뜻을 모았다. 오토렉스㈜는 2000년 설립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로, 특장차 개발 및 장
울진서 '백암드림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울진군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온정면 백암다목적운동장 등 4개 구장에서 ‘2025 백암드림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유소년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울진군체육회와 온정면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백암온천 일대에서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상반기 성황리에 열린 ‘2025 백암온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추계대회로, 축구 꿈나무들의 기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지역 스포츠 축제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73개 팀, 1200
울진군 ‘기성 파크골프장’ 정식 개장
울진군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성 파크골프장’이 지난 11일 정식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체육회 및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함께 축하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개장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타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성 파크골프장은 총면적 1만4000㎡부지에 9홀 코스와 3개의 이벤트홀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 7.2억원으로 2023년 5월 실시
포항지진, 과학적 원인·법적 쟁점 살피다
포항시는 지난 13일 포은흥해도서관에서 ‘2025 포항지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포항지진 8주기를 맞아 열린 이번 포럼은 지진의 과학적 원인과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시민들의 심리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의 상흔을 딛고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포은흥해도서관은 이날 시민 300여 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행사는 오전 기조연설과 과학세션, 오후 법률세션과 종합토론, 대시민 치유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연설을 맡은 지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쿠오퐁 마(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