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특사경 제도, 국민 신뢰를 위한 필수 선택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의지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총 466명의 통원...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총 466명의 통원...
충북도의회는 충북개발공사의 괴산뜰 임대 전환문제를 집중 거론했다.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 중 충북개발공사와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노금식 의원은 “괴산 휴담뜰은 공익적 취지로 매입 리모델링했지만 임대 전환으로 본래 목적이 희미해졌다”며 “현 임대 만료 후에는 지방소멸 대응 등 당초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전략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이태훈 위원장은 “휴담뜰은 당초 취지대로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균
충북 충주성모학교는 시각장애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세부 에코스파에서 안마수기 기술 향상을 위해 마사지 연수를 실시했다.이료재활전공과 시각장애 학생 2명은 연수 기간 필리핀 세부 현지 전문 교육기관에서 필리핀 전통 힐롯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등 전문 교육을 받았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청주 수곡동 명품황톳길 등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 분석 항목인 금속류 8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의 비소 등 금속류 8항목은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모든 금속 항목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의 50%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당구 지북정수장에 설치된 활성탄 흡착지의 입상활성탄 전체를 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체 대상은 활성탄 여과지 전체 6개지 중 2개지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부터 매년 2개지씩 교체해 올해까지 총 6개지, 1350㎥를 교체했다. 입상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핵심 시설이다. 표준정수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물질, 트리할로메탄, 미량유해 물질 등을 고도정수처리의 오존 산화와 입상활성탄 흡착으로 처리하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입상활성탄의 성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FPCB 제조업체 이브이첨단소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20% 이상 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사유로 이번 예고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5년 12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0월 30일에 제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에 대한 정정 신고로,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및 심의기간 연장이 포함됐다.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2025년 11월 12일,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의 진단처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 뒤에는 자민당 보수우파의 오랜 기조와 국가주의적 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자위대의 역할 확대, 미일동맹의 군사적 강화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내세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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