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평소 교통사고 우려가 큰 한 초등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학부모 측은 차 통행량이 증가해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행정은 오히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여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창원시 마산합포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부산 기장군이 지난 10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팍소스, 로빈후드, 크라켄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달러네트워크가 USDG 스테이블코인확장을 위해 19개 신규 회원을 영입했다고 더블록이12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 커스터디 업체 조디아 커스터디, 지갑 제공업체 아큘러스,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업 빔, 포모페이 등이 GDN에 새로 합류했다.비자는 GDN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지난해 1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투·개표소 80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 등을 통해 사전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 또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이 13일 '극우 후보'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거론하며 "이번 대선을 내란 수괴 수호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다.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밀어준 극우 내란 후보답다"고 비꼬아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를 섬기겠다니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