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포항스틸러스가 김인성과 재계약을 체결했다.포항스틸러스는 올 시즌 김인성과 다시 한번 신뢰를 이어간다. K리그 최고의 스피드 레이서로 손꼽히는 김인성은 현재도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을 보이며 베테랑으로서 가치를 증명해 온 김인성은 포항과 재계약하며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간다.김인성은 이번 시즌 33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리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팀의 최고참 라인인 김인성은 ACL Two 그룹스테이지 전 경기에 함께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함덕농협은 최근 함덕농협하나로마트 본점에서 하나로마트 공익기금과 임직원 성금을 포함한 총 2,6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함덕농협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하나로마트 수익금 일부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됐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현승종 조합장은 “함덕농협을 사랑해주시는 지역주민과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 전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의 사회적
중국 AI 스타트업 Z.ai가 1월 8일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IPO를 통해 Z.ai는 65억달러 가치에 5억6000만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실리콘앵글 보도에 따르면 Z.ai는 중국 내 거대 언어 모델 개발 기업 중 하나로, 지푸AI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GLM 시리즈 LLM과 영상 생성 모델 'Ying'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주요 중국 IT 기업들로부터 투자도 유치했다.Z.ai는 IPO 이후 70% 자금을 R&
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상인단체인 배꼽상인회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간식류 5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됐다.배꼽상인회는 2015년에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이웃 나눔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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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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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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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와 김영광이 빛나는 비주얼로 레드카펫을 밟았다.12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홀에서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열렸다.현장에 마련된 레드카펫에는 드라마 '은수 좋은 날'의 이영애, 김영광이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졌다.한편, 2025 KBS 연기대상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