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2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72%였다.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는 모두 5%에 그쳤다.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윤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것은 31번째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이례적으로 사흘간 박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유럽연합의 현 순회의장국 헝가리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가속화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주요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됐다.헝가리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상주대표회의에서 "세르비아가 내년 말까지 법치주의와 언론 개혁을 포함한 EU 가입 기준을 만족하면 가입 협상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고 촉구했지만, 네덜란드·독일 등 대다수 회원국들은 세르비아의 대외정책이 EU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가입을 반대했다.반대 회원국들의 입장은 세르비아의 친러 성향을 문제시 삼으며 세르비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의 고령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도로시 슈미트 ILO 고용국장은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 사례를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며,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전망을 제시했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은 한국
대구 남구가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하며 조성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개장하겠다고 28일 밝혔다.남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내려 캠핑장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남구가 캠핑장을 조성하며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시공 방안을 마련하라 통보했다.남구는 28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민의 품으로 구청장 담화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 계획을 밝혔다.남구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2천200만원을 들여 안전 강화 대책을
지난 3월 말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약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GTX-A 수서∼동탄구간은 개통일인 올해 3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242만 1,768명이 이용했다. 주간 평일 기준 4월 초 하루 평균 7,734명이었던 이용객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추리게임 ‘스테퍼 케이스’, ‘스테퍼 리본’의 콘솔게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스테퍼’ 시리즈는 국내 개발사 팀테트라포드의 추리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스테퍼 케이스’에 이어 스핀오프 게임인 ‘스테퍼 리본’을 차례로 출시했다. 초능력자가 존재하는 가상의 시대에서 탐정이란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플레이어의 65% 이상이 해외 유저일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교하고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진상조사단은 고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향해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행위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수사에 따라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가 28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송파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요넥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경남 밀양에서 개최되고 있는 ‘원천 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한 신체수색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협회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 등에 따른 대한배드민턴협회 조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강원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가 제2회 심포지엄‘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21일 개최했다.어린이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1부 오프닝과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오프닝은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의 환영사,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의 격려사, 감사패 수여, 이노비 앙상블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2부 심포지엄에서는 “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주제로 신생아학 전
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똑같은 재난인데 어디는 쉬고 어디는 안 쉬고,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28일 오전 수원시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일부 내용이다. 전례 없는 폭설로 경기지역에 '등교·출근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 운영 등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 1000kg를 전달했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과 공정옥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G마크 인증을
화성과 오산, 수원시가 추진 중인 9981억원 규모의 동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전문 연구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협
경기도의회 여·야가 27~28일 이틀간 경기 전역에 내린 폭설의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당은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지역 내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범한퓨얼셀이 말레이시아와 협력한다.범한퓨얼셀은 25일 말레이시아 지속가능 및 스마트시티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24~26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한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