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버거킹’ 가맹본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수박 1만 통을 협력사에 선물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A/S부품 우수 공급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담아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장과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더위 속에서도 차질 없이 A/S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 협력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약 200개 차종의 280만여 품목에 달하는 A/S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종과 부품수가 증가함에 따라 A/S부품 협력사들과 공급 체계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의 대책들이 담겨있다.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올해 SOC 예산의 신속 집행 ▲2026년 공공기관 추진 사
컴투스홀딩스는 액션 MMORPG ‘아레스 : 선택받은 자’의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사전 예약을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전 예약은 공식 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도 진행된다. 공식 페이지에서는 게임의 세계관, 직업 개념인 ‘슈트’, 지역 및 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전 예약 보상으로는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게 3,000 대만 달러 상당의 아이템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대만 공식 홍보 모델 치어리더 변하율의
AI 모델 개발 기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유산 기반의 한국적 콘텐츠 창작을 위한 멀티모달 AI 개발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 및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민관 협력 컨소시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최대 12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운영주체인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필요 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위미농협에서 시범도입한 후 농가 호응을 얻어 현재 6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수요조사 결과 12개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제주도는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제주도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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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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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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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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