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25.3월...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25.3월...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 명칭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에서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변경해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높였다.공모 기간은 24일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태백시는 30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5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태백URL이 그리는 우리 미래’라는 주제로 국책사업 유치 경험과 향후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발표에서는 국책사업 유치 경험 및 기대뿐만 아니라 태백의 부지 적합성과 공모 단독 신청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태백URL’ 유치를 위한 시의 조직적인 준비와 전력적 대응,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특히,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산업 모델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 연구기술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지난 29일 청주공업고등학교 도제과정 참여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 설명회 및 학과 체험 연수’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도제과정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전자 분야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P-TECH 사업 참여 전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연수 프로그램은 △전자 분야 진로 특강 △P-TECH 전자과 실습실 투어 △첨단 장비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직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전자과 실습실 견학과 응용 기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로, 공시가격 총액은 10조 7231억 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심판 기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경수, 김부겸, 김동명,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복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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