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25.3월...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25.3월...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한국세무사회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 명칭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에서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변경해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높였다.공모 기간은 24일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경상남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도 단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에이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보호 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소속 기관 관리 등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과정에서의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정량 43개, 정성 8개 지표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관이 보유한
양천구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 일대에서 진로·진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Y교육박람회 2025'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지난 행사 현장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행사는 ▲고교진학박람회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감염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한다. 광명시는 센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조직·시스템을 집중해 역학조사에서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환경문제 등 국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축산 공약은 단기적이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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