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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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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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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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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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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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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석진, 대상 기대
개그맨 지석진이 30일 오후 서울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연예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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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국가 사무 이양·재정 기반 강화 건의안 채택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0일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 후 직면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은 56억원 규모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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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금주 선언 하루 만에 실패 "내일부터"
이민정이 금주를 선언했다.30일 이민정의 개인 채널에는 '이래서 아들을 키우나 봅니다 쌩으로 다 찍어온 이민정의 연말 모음집 *MJ금주 선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이민정은 "저의 연말을 담아보고자 카메라를 켰다. 송년회 그런 것들이 많냐고 물어보신다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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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데이프로젝트 "베일리, 시상식 안무 전담…제일 바빠"
올데이프로젝트가 연말 스케줄을 언급했다.30일 'TEO 테오' 채널에는 '2025 연말 최고의 선택 EP. 120 올데이프로젝트 베일리 우찬 영서 살롱드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장도연은 "하루 스케줄이 얼마나 있냐. 우리는 몇 탕 뛴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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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지하차도서 17톤 윙바디 전복⋯5시간 진입 통제
30일 오전 5시57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에서 17톤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을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통근버스 등을 추돌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출근 시간대 오창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5시간 가량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