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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병역기피자 3000명 ‘훌쩍’… 국외여행허가 위반 증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따지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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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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