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문대림 국회의원은 4·3 당시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오른 것과 관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역사 왜곡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가보훈부를 비판했다.이어 “국가보훈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며 사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강경 진압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재등록한 사태에 대해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 이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태영호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 “이재한 위원장이 반복되는 위법 논란에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운전기사 급여를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대납한 행위가 수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사법 절차로 넘겨진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명백한 수사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성수기자tf1103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역동에서 공급 중인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12월 들어 실수요 유입이 뚜렷하다. 이유로는 판교 고가 부담을 회피하고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이 고정된 점을 들 수 있다.경기 광주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총 890가구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에 아파트 818가구, 오피스텔 72실로 구성 되었다. 단지는 경기광주역까지 도보 경안천·청석공원 인접 입지에 더해 2027년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청 신청을 진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대상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비대위는 “학산초 사건 책임자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장학사가 공상 심사를 받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징계 국면에서 공상 처리를 방패로 삼는 행정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순직을 인정한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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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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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이끌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북로와 번영로에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약 92만㎡ 규모로, 주택 5500호가 공급되며 수용인구는 1만2650명으로 계획됐다. 인접한 삼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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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김인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장인섭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장인섭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장인섭 신임 대표이사는 수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이트진로에서 상무와 전무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져 있다.하이트진로의 주가는 12월 30일 오후 12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80원
미사강변도시 주민, 지하철 9호선 조속 개통 강력 촉구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개통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27일 9호선 연장사업 조속 개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9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