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최신기사
남해소방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홍보
남해소방서는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도로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얇게 형성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남해소방서는 ▲기상 예보 및 교통 정보 확인과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급가속·급회전 금지 ▲감속 운행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기 ▲타이어 상태 점검 및 스노우 체인 장착 등을 강조했다.김상철 남해소방서장은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순간적인
수원시민 75%,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 만족도↑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에 그쳐 시정 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
안양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지하추자장’ 조성
안양시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총 8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국토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경기도의 ‘2026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일원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2,079㎡ 부지에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누적 방문객 200만 달성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12월 29일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개통 첫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지난 5월 1일 개통 이후 45일 만에 100만 명, 이어 첫해 누적 200만 명을 돌파하며 여주 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개통 효과에 따른 단발성 흥행에 그치지 않고, 연중 꾸준한 방문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 방문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이번 200만 번째 방문객에게
고양소방서, 구조대원 7명 ‘라이프세이버’ 대상자 선정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