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세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킨 상위 20명의 대위변제액만 1조3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7800억원가량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12조414억원, 5만70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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