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최신기사
대구 중구청년지원센터 잇플,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구 중구청년지원센터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중구 청년을 대상으로 중구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준대담&취준진담’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략 강의와 1:1 멘토링을 병행해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지원하는 과정이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
고령군, 집중안전점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고령군이 경상북도 주관 ‘2026년도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고령군은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2022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
영주시, 폭염 장기화 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영주시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현재 영주지역의 벼와 콩, 고추, 인삼, 과수 등 주요 농작물은 대체로 양호한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잎도열병과 초기 위조, 석회결핍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다. 다만 폭
대구시교육청, 교육행정 업무지원 AI(인공지능) 서비스 ‘충실이’ 운영 협약 체결
대구시교육청은 8월 10일 오후 1시 30분,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행정 업무지원 AI 서비스 ‘충실이’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충실이’는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개발·구축한 AI 서비스로, 사용자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해 질문하
고령군, 제36대 정광호 부군수 취임
고령군은 10일 제36대 고령군 부군수로 정광호 전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광호 부군수는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오전 간부공무원들과의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정 업무에 돌입했다. 이후 지역 유관기관 방문을 비롯해 읍·면 순회 및 가뭄 피해 우려 지역 등 민생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