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휴·폐업 법인계좌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영업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계좌를
충북 진천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군은 군내 2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4월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미추홀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했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6일 성명을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계약 종료를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지난달 29일 통보했다”며 “미추홀구는 해당 여성 공무원에 대해 임용을 연장하고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여성노동자회는 “당사자인 A씨는 2019년 9월 미추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납부기한은 일반법인 4월 30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구조를 시험하며 비용 절감과 운행 기간 연장 효과를 점검한다.2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보증 기간이 종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승인된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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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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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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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고의숙 예비후보측의 ‘독식’과 ‘정경유착’ 주장은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결합해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상당 부분은 전임 교육감 당시 이뤄진 것으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현 교육감과의 유착을 암시하며 ‘특혜’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착이 잇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벗어난 주장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반복될
위성곤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회장 고충석 전 총장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6일 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은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맡았다.고 후원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총장,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국제대 초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와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위 후보는 “행정학 전문가로서 오랜 교수 경험과 함께 총장을 역임한 지역의 원로 고충석 전 총장께서 후원회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 후원회장의 풍부한
현대차 임금협상 시작…노조, 성과급 30%·AI 고용 보장도 요구
현대자동차 노사는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다룰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다.이날 상견례에선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 박상만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서로 인사하고,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요구안은 완전 월급제
여야, '조작기소 특검' 정면 대립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교육청 태양광 발전, 특정 업체에 유리"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방송에서 제기한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과 관련해 김광수 예비후보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사실상 한 몸인 두 업체가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약 70%를 독점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관급선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거나 평가지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감사원은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