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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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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요구… "책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와 통신망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통신사로서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계약상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KT는 지난해 3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
코레일, 외국인 전용 통합 교통패스 ‘코레일패스 플러스’ 출시
한국철도공사는 외국인 전용 통합 교통패스 ‘코레일패스 플러스’를 출시했다.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상품이 외국인 여행객이 열차와 대중교통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29일 밝혔다.‘코레일패스 플러스’는 일정 기간 동안 KTX를 포함한 코레일의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철도 자유여행 패스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형 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외국인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 2일부터 5일까지 이용 가능한
최진육 영주경찰서장 취임…“안전한 영주 만들겠다”
최진육 총경이 제72대 영주경찰서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영주경찰서는 29일 최 서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에 즉시 나섰다.최 서장은 취임사에서 “경찰관으로서 처음 가졌던 초심을 지키고, 시민에게는 하
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
진도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올해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진도군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
페이코인, 세븐일레븐 합류로 4대 편의점 결제망 완성
가상자산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은 세븐일레븐에 결제 서비스를 오픈하며 국내 4대 편의점 결제처를 모두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페이코인 결제가 가능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을 포함해 이마트24, CU, GS25 등 주요 편의점 전체다. 결제는 페이코인 앱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결제 수단으로 지원한다. 사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면 연동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이 실시간 매도되고 실명 계좌에서 출금되는 방식이다.페이코인은 세븐일레븐 결제 오픈을 기념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