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 남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남매는 지난 2023년 4월께 어린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주면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산림청 업무보고 받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분야 주요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과제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들을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 산림청은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일상화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고성능 헬기 등 장비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림재난 정밀 예측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산림청은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을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mp;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산림복지 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혁신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진흥원은 국민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진흥원은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제고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기반 정책 추진,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李대통령,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
조천읍, '새빛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 작업 시행
제주시 조천읍사무소는 지난 19일 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천읍연합청년회,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소속 회원 및 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빛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번째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지난 5월 오리온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번 사업은 참여자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도배, 장판교체, 물품 정리, 주변 환경정비 등의 작업을 했다.양정화 조천읍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