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덕희 의원은 12월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2025년 본 예산 심사에서 “2025년 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에 공들이고 있는 여수시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로, 탄소중립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기후 예산제 검토 및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기후 예산제는 2015년 파리협정 당시 공공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에서 출발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해남군이 수준높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잇따라 수상의 낭보를 전하고 있다.군은 지난 10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서는 2024년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연달아 수상했다.해남군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78명의 장애인이 행정 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어린이집 급식 지원, 문화예술 활동,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예산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2024년 한해 동안 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2년 연속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선제 도입하고 적극 추진한 전국 유일 지자체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유공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군은 복지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복지안전망
충남 예산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2024년 한해 동안 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2년 연속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선제 도입하고 적극 추진한 전국 유일 지자체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유공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군은 복지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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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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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전라남도·담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대상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다.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라남도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부터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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