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구조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안전교육 강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3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2025 건설안전 정책·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배 국회의원, 우재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안전학회·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건설안전임원협의회·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행사에는 정부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3일 제29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폭행·난동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재·슬래브 두께·시공 품질·허술한 인정제도가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광명시의 실효적 대응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또한 광명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층간소음 저감대책이 “제도만 있고 성과는 없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실제 이행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시는 층간소음을 사전에 막겠다며 2023년부터 광명형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홍보해왔다. 설계, 시공,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최근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밀접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충북 단양군이 인구위기 대응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또 한 번 도내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군은 ‘2025년 인구위기 극복·저출생 대응 시군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11개 지자체가 경쟁을 펼친 가운데 각 시군이 추진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역 현실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 설계와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인정받아 우수 시군의 영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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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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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읍에서 연말을 맞아 지역 기업과 종교단체의 나눔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문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행복팜와 문경읍 당포교회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을 통해 행복팜은 450만 원 상당의 오미자&흑마늘 건
한국철도고, 코레일 고졸채용 16명 합격 ‘쾌거’
한국철도 분야 특성화고인 한국철도고등학교가 한국철도공사 고졸 제한경쟁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16명을 배출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당초 15명의 합격에 이어 추가 모집을 통해 전기통신 분야 1명이 더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졸업생들이 끝까지 도전한 결실을 맺었다.학교 측
아베 창업자, DAO 투표 영향력 행사 의혹 부인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아베 창업자 스테니 쿨레초프가 1500만달러 규모 AAVE 토큰을 매입해 커뮤니티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해당 토큰은 최근 제안에 투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내 자본을 내 신념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커뮤니티에선 아베랩스와 AAVE 토큰 보유자 간 경제적 일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논란은 아베 브랜드 자산을 DA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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