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중수청 인력을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관 명칭도 통일하기로 했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둘지는 정부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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