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박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헌재 등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주장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연루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은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임을 감안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을 별도로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개 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과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찰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입건했는지 묻는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답했다.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경찰은 내란죄가 검찰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지만 각 기관별 역할과 권한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은 있지만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며 검찰은 전문성과 경험은 있지만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역할이 제한적이고 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역시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심으로 설계돼 내란죄와 같은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것.검찰, 경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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