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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술제공하고 취득한 국외 합작회사 주식....“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내국법인이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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