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국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민참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률안과 예산안보다 국민참여방안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며 “헌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주권 실현인 만큼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부터 법으로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이 ‘국민참여 개헌’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헌법개정 절차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이 동시에 국민 참여형 개헌을 천명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현재의 헌법 및 청원 관련 법률 체계로는 국민이 헌법개정 논의에 직접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하남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사업’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국민참여 2차 온라인 심사가 진행된다.‘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서비스정책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문제를 발견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하남시는 올해 ‘장애인 가족 간의 유대와 행복을 증진하는 프로젝트’ 과제로 참여했다.하남시는 지난 5개월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여수시는 지난 15일 문수동 케어안심주택 ‘포근휴’에서 국민정책디자인단,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여수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실현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공공서비스디자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참여 혁신사업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제도다.이어 시는 네 차례의 컨설팅과 10여 차례의 서비스디자이너와의 회의를 통해 최종 과제명을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잇는 섬섬온당’으로 결정했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야기, 고객이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주택금융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의 주택금융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감동적인 사연과 각종 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작성해 공사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우편으로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 개인 주택보증, 주택연금 이용 고객※ www.hf.go.kr→국민참여→국민소통plus+→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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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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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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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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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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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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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꿈틀작은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속에서 인문학을 마시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10회차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강연 8회, 탐방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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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풍산시장, 공모 선정으로 미식관광 거점화 첫걸음
안동시는 8월 13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2025년도 ‘지역상권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에 풍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0곳*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상권의 신속한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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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 12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가져
영주시는 8월 13일 풍기인삼상공인협동조합 2층에서 ‘2025년 제12기 풍기읍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열고, 교육을 마친 25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 중인 풍기읍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38명이 참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8주간 진행됐다.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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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강원함(FFG-815’ 타임캡슐 봉입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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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과 해군1함대사령부는 오는 8월 15일 강원함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항해, 강원함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세대에게 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 국가 수호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군 함정의 고유번호인 선체번호가 광복절과 동일한 ‘815’를 사용하고 있는 호위함 강원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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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3일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환영 만찬을 열었다. 시가 주최한 공식 환영 행사에는 APEC 회원국 경제 분야 고위 관리와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시와 관련 기관 주요 인사 등 26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