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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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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4년째 1만명대…10명 중 7명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이어 20
강영아 의원 "교육청 .미수납 채권 9억원...채권 회수.불납결손 처리 대책 있어야"
14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아 의원은 이날 “미수납 채권 규모는 9억원인데 이 중 불납결손 처리한 규모는 2023년 260만원, 2024년 11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00만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미수납으로 인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세입 관리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희순 의원(더불어
실거래가로 증명… '호수 프리미엄' 승승장구
아파트를 고를 때 '어디에 있느냐' 만큼이나 '집에서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단지라도 거실 창을 통해 탁 트인 호수나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지, 주변 건물에 시야가 막혀 있는지에 따라 주거 만족도는 물론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에도 차이가 나타난다.특히 숲과 산, 공원, 하천 등 다양한 조망 가운데서도 물을 바라볼 수 있는 수변 조망은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변 공간 자체가 한정적인 데다, 호수와 인접한 단지라도 실제 세대에서 탁 트인 수변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
인천시, 서해구 강남시장 주변 등 5곳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키로
인천시가 서해구 정서진 중앙시장 주변 등 5곳 77만4,929㎡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공고·열람했다.시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열람’을 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법적 행정 절차다.시가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곳은 서해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5곳 77만4,929㎡로 ▲정서진 중앙시장 주
김재섭, 장외발매소 문화·복지공간 청소년 이용 허용 법안 발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건물 내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외발매소 내 시설 가운데 경마와 관련이 없는 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다만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과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