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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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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3분기 경기전망, 반도체와 일반 산업 크게 엇갈려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내수 부진과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의 경기전망이 크게 갈렸다.반도체 업종은 경기실사지수가 100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BSI는 ‘83’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로 중동 전쟁으로 인
李 대통령, "호남 등 서남권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총 800조 원 규모 기업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 산업 경쟁과 관련해 “속도전만이 살길”이라며, “서남권 등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 현재 추진 중인 생산 거
제주4·3평화재단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
제주4·3평화재단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를 개최한다.특별전은 제주4·3을 시작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기획해 서울과 경기에서 선보인데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순회전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사만화와 일러스트라는 친숙한 예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 '도로명 주소' 부여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상가 내부 통로에 도로명주소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새롭게 부여되는 도로명은 ‘제주중앙지하상가’와 ‘제주중앙지하상가 원형통로’ 2개다.제주시는 오는 7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받고 제주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최종 확정한다.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민간 지도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상권지도 구축이 가능해진다.또한 이용객들이 주소 검색으로 원하는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강중열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중앙지하상가에 도로명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열고 단체교섭 타결 촉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과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은 2024년 11월 시작된 단체교섭 내용 중 11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수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11대 핵심 쟁점사안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방학중 비근무 직종 근로자에 대한 생계 보장’, ‘육아시간 및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이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단체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7월 1일 취임하는 신임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