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과 개선사항 등을 정리해 신고센터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12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한 달 간 운영된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비롯해 가품, 환불 지연, 입점업체·납품업체 갑질과 불공정 계약 등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쿠팡에게 입은 여러 유형의 피해들을 신고받고 대응 절차를 안내했다.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제보 건수는 중복제보자를 제외하고 131건이며, 이 중 소비자 신고 건수는 114건이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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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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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공천 구조 전면 개혁 촉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9일 자신의 컷오프 사태와 관련, 법적 대응과 함께 '공천 개혁 투쟁'이라는 대의명분을 전제로 "본질은 계속된 보수정당의 공천 폐해"라며 국민의힘 공천 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작지만 깊은 결혼식”… 구미영스퀘어, 청년 웨딩 새 기준 제시
구미영스퀘어에서 첫 결혼식이 열리며 청년 결혼 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화려한 연출 대신 진심을 담은 소규모 예식이 결혼의 본질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구미시는 29일 구미영스퀘어 웨딩테마라운지에서 첫 예식을 진행했다. 봄기운 속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은 약 50명의 가족이 함께했으며 형식과 규모를 줄인 스몰웨딩으로 가족 간 교류와 축하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결혼 비용 상승은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6년 5~12월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은 2100만원으로 전년
경주외동농협 직원, 1000만원대 피해 막았다
경주 지역 금융기관과 경찰 간 협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의 이상 거래를 신속히 포착한 한 농협 직원의 대응으로 1000만원대 피해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일선 창구의 역할이 금융사기 예방의 핵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3일 피싱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지역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외동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C씨는 중년 여성 고객이 해외 계좌로 고액 송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해당 고객은 ‘해외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취득세 감면 혜택 조례, 30일부터 공포 시행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