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도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오는 21일로 연기했다.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충북대학교는 14일과 16일 예정됐던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각각 1주일씩 연기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은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의대 증원을 위해 다른 국립대들도 학칙 개정안 심의를 항고심 결정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충북대 교무회의에서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3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정부에 각종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존재 여부 등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운영한 회의체 또는 협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이다. 이 중 공공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난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논의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19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총장님들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정치 복원, 민생 입법, 의정 매듭 해결” 등을 강조하고 “의정 갈등은 국회공론화특위서 여야 의료계가 논의하자”며 야당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 처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결정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질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이번 주 어떤 방식으로든 결판이 날 전망이다. 정부 발표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