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
주택시장에 병세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병원 접근성이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과 의료 대란 장기화로 집값 차이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산병원을 걸어서 통원할 수 있는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억대 웃돈이 붙었다. 이 단지 전용 75㎡는 올해 3월 17억 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16억 7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 올랐다.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의 병세권 프리미엄은 3.3㎡당 3400만원이 넘는다. 국토부 실거래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 처
의료현안협의체 협의해 회의록 미작성전의교협 "주요 회의록 없는건 법 위반"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대립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존폐 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원장은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 등 비용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올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경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증원 등 뜯어고칠 것"의료공백 해소 난망…"전공의·교수 돌아오지 않아"전공의 이탈이 두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증원'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던 만큼, 앞으로 의·정 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가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증원 2000명' 근거를 들여다보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단국대학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총 80명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증원안의 50%를 반영한 내용이다.단국대는 지난달 30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40명에서 40명을 증원해 총 80명을 선발하기로 심의했다. 2026학년도는 정부 증원안 100%를 반영해 총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단국대는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증원 관련 종합상황 대책 회의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수진, 전공의, 재학생 등 구성원 의견을 청취하며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이를 통해 충남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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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잡지 '밥' 창간한 퍼스트 무버, 이흥복
펭귄 무리들이 바다 앞에 서서 머뭇거린다. 물속에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우글거린다.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든다. 다른 펭귄들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잇따라 바다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그 펭귄은 바로 ‘퍼스트 무버’다. 이흥복을 ‘퍼스트 무버’의 범주에 넣고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했다. 그러나 펭귄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생각났다. 바로 돈키호테다.‘잡지’의 ‘잡’ 자도 몰랐던 이흥복은 느닷없이 1998년 9월 15일 인천에서 월간지 ‘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독신 .. 5년 새 1만여명 늘었다
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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