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이 '국민 신뢰 회복'을 선언하며 발족한 '범농협 혁신TF'가 구성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혁신 TF를 이끌 위원장 자리에 검찰 수사를 받는 지준섭 농협 부회장을 임명하면서 혁신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농협은 지난 12일 책임 경영과 청렴 농협을 위한 3대 전략을 담은 '범농협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범농협 혁신TF를 즉시 운영한다고 선언했다. 혁신안에는 ▲중앙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12·3 내란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실무 팀장에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이 발령됐다. 황 총경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인물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이날부터 헌법존중 TF 팀장으로 경찰청에 출근해 내란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추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전담할 전담팀을 신설했다.LH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 거점형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당 방안에는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 담겼다.LH는 복합개발 모델을 통해 주거시설과 행정·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LH는 수도권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복합 거점형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복합개발 모델은 주거시설과 행정·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역 개방형 생활공간이자 도심형 복합생활거점으로 조성된다.LH는 복합개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TF’를 신설한다. 전담 TF는 복합개발 전 과정을 통합 관
KT가 베트남에 135억여 원을 투자한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국내 한 의료재단에 '헐값'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다.해당 재단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이었던 김철수 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사장으로, 매각은 김영섭 KT 대표가 취임 2개월여 만에 주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30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2020년 12월 '디지털앤바이오헬스 TF 조직'을 신설한 뒤 2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현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13일 한 방송이 ‘감사원 운영 쇄신 TF’와 관련해 네이버폼을 통해 익명 제보를 받았고, 일각에서는 동료를 밀고하라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감사원은 외부 시스템인 네이버폼을 통해 의견 개진을 받은 것은 내부망의 익명성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과 출장 등 원외 활동 중인 직원들의 의견개진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기존에도 외부 시스템을 활용해 원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감사원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이 같이 해명하고 "또한 운영 쇄신 TF의 의견 수렴은 원 운영 전반에 대해 직원들이 생각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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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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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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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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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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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생성형 AI는 발명 도구…발명자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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