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학생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군은 지난해 추석연휴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군은 당시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고, B 씨는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하라”고 말했다.그러나 A군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
미성년자인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연령과 성별의 사람을 대면하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
잠재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짜깁기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하고 있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열흘 간격으로 이뤄지는 두 선고 결과에 따라
집에 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그의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 B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434억 원의 대선 보전금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집권 당정을 향한 공세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며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칭찬했다.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다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에서 14일 유죄를 확정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정
미성년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딸 C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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