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수천만원대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학교 학생 자치 기구 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사업장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직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에도 ‘경영책임자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전직 대표·소장 모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김 의원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여행금지국 방문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1만 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분류된 9개 국가에서 한국인이 국제로밍을 이용한 수는 2만 171건으
옆집 사는 10살 여자아이를 추행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등 전원은 사과세트를 택배반송 또는 직접 반납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튀르키예 검찰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무려 징역 2430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스탄불검찰청은 11일 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관계자 40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 142개 혐의가 적시됐다.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90여 명 규모의 ‘테러 조직’을 꾸려 범죄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그 결과 공공 손실이 1천600억 리라, 달러 기준 2천400만 달러(약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최근 연세대에서 터져 나온 'AI 커닝' 파문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자연어처리와 챗GPT' 담당 교수는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시험에 응시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문제를 푼 사실이 확인되자 교수는 "자수하면 0점 처리, 숨기면 정학 추진"을 공지했다.이 사태를 계기로 학내에서는 "AI를 사용한 것이 과연 커닝인가"라는
영주 지역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과 화합을 나눈 ‘영주시 시니어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15일 영주시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단순한 대회를 넘어 고령층 생활체육 열기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 현장이었다.대회에는 선수 280명을 포함해 총 35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파크골프 동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