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퇴직연금 확대 행정명령이 연방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로이 다우닝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내용의 '은퇴 투자 선택법' 대표 발의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행정명령 14330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
유럽연합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리스크위원회가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 금지를 권고하며,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이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팍소스 같은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 권고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비EU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이탈리
B2B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프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에 나섰다.30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스트라이프는 미국 연방통화감독청에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도 별도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새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스트라이프는 기업 고객들이 며칠 내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다음날 관보 게재돼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해
제주지역 농업용수 수질이 최근 1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오염 지표인 질산성질소 농도는 법정 기준치의 22% 수준에 머물러 양호한 상태를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연 2회 농업용수 수질 변동 조사를 해왔다. 올해 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농도는 평균 4.4㎎/L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염소 농도는 19.1㎎/L, 수소이온농도는 7.9로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
전병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구 제조사 코아스의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코아스는 29일 공시에서 채권자 전병우가 코아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총 790만1904주의 상장을 금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채무자에는 코아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포함됐으며 이번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된 사채는 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5·6·7회차 전환사채다.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위험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보건표지’ 보급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가 어선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단은 지난 7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받아 어선 안전보건표지 보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1,600척에 배부를 완료했다. 내달까지 전국 어선 5,095척*에 전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법률안 48건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도 상정됐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자율주행, 소형원자로, 분산에너지,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첨단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관련 입법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이날 의결된
한국서부발전 노사는 고용노동부, 협력회사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서부발전은 24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11개 협력업체 노사 대표와 ‘노･사･정･협 모든 일하는 사람 안전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선언문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노·사·정·협이 함께 상생과 협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며 법적 준수를 넘어 자율적 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정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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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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