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식 위에 다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다음날 관보 게재돼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다음날 관보 게재돼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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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3일 한국신용데이터와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개발, 상권 분석 등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한국신용데이터 강예원 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데이터 공동 활용을 약속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경상원이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안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 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의 모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청소년·특수직군 등 맞춤형 심리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자살위기 개입 및 치료비 지원 등
경기도가 추석 연휴 의료기관·약국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10월 3~9일 7일간 경기도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경기도는 25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증 응급환자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응급의료 진료상황실은 도 1곳,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개가 운영된다. 31개 시군 보건소에서는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상황을 매일 관리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조치를 하게 된다.소아 응급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중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제·외교 무대에서 나란히 '경기도형 협치 외교'에 나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수장이 함께 경제외교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23일 경기도 대표단은 충칭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통상적으로 첫 체결에서는 간단한 회담으로 마무리되지만, 충칭시는 이례적으로 공식 오찬을 마련하며 경기도 대표단을 환대했다.김 의장과 함께 NHN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등 도내 AI기업 대표 8명이 동행해
‘2025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가 29일, 평창국민센터에서 개막, 30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첫날 전야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틀째 30일에는 도내 시군의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가 진행된다.첫날 전야제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펼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및 감사패 전달, 대한민국의정봉사상 시상과 강원의정봉사상 시상이 이어졌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익순 회장은 “이번 한마음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난 25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구 거주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성교육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자녀 부모, ▲만 6세~초등 3학년 자녀 부모로 구분해 진행됐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돼, 부모들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별 성적 행동과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지난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아울러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
tags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상향
△조주형씨 결혼=10월 18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 금릉동 네스트웨딩홀 2층 피렌체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빠르면 10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등 7개 지역이 분산특구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인 에너지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당초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V2G 실증모델’에 대해서만 분산특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업부를 설득한 결과 ▲V2G모델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혁신모델 등 3개 분야를 포함하는 VPP(Virtual Pow
경산시가 ‘2025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하며 ‘적극 행정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안동에서 경북도가 주관해 도내 89개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했다. 시는 경산시 문화관광재단이 발표한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 도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은 여름철 폭염과 긴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온열질환 위험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대기 등록 서비스로,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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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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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도전
대구 군위군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인구감소 군 지역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
울산남구가족센터, 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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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상향, 관심→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지난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아울러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
정성호, 임은정에 공개 경고… “정치적 언행 자제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다.정 장관은 29일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서신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도 했다.법무부는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 발언 등 최근 임 지검장의 언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