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소득이 전년도 대비 56.1% 증가한 7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의 실제 소득은 3조626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186억원을 탈세했다.특히,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조사건수는 247건, 탈루소득은 76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조사건수는 1.5배 탈루소득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이 원자잿값 상승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최근 고금리, 고환율, 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구겐하임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
국세청이 ‘AI 대변혁’을 선언했다. 단순한 전산화나 전자신고 수준을 넘어 세정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해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세무안내와 상담은 물론 탈세 탐지와 체납 관리, 세무조사 등 세무 행정 전반이 AI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말 그대로 ‘대변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국세청은 실제로 AI 국세행정에 대규모 예산과 조직을 투입하고 이미 상담, 자동화 신고 지원, 체납자 분석 등 일부 업무와 서비스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급속도로 진전되는 AI 국세행정은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동시에 어떤 우려
윤영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23년 소득 100분위별 월세 세액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청년 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인 월세 세액 공제제도가 실제로는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 인원과 혜택 금액이 적어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세액 공제제도가 비환급형으로 설계된 관계로 윤 의원은 16일 세종시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라고 지적하며 임
국세청이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피하려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축소신고 의심 차량 2천430대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검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 중이며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
대전광역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개에 불과한 세무서로는 세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납세 인원 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세무행정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천58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 전수조사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체납 정리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납 전수조사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거둘 수 있는 체납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국세 체납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0만 명, 누적 체납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된 이후, 37년 동안 조세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그동안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악의적·지능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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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유쾌한 도전장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 10월 31일~11월 2일 총 3일 진행
한국민속촌이 올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함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무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행사 첫 이틀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라쟁이 포즈쇼’가 열린다. 참가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무대에 올라 개성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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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 10월 '이비티에스협동조합' 대구서부지국의 봉사활동 진행
이비티에스협동조합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들을 위해 도시락 봉사활동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매달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지만 늘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맛있고 든든한 식사로 더 건강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이비티에스 협동조합은 지난달 팔공산 진인동 갓바위지구에 교육센터와 연수원의 기능을 함께하는 ‘청춘산장’을 오픈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 25일에는 TBC 주최 이비티에스 협동조합 후원으로 ‘APEC 성공기원 국민화합 페스타’를 경주 독도사랑휴게소에서 개최한다.
청각장애 소통 장벽 허문다···하나금융, 수어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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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10월 칭찬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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