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2일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이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스타트기업의 지원 우대 등이 골자다.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체계에 `지역출판 육성·지원'을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조항도 신설해 요건을 갖춘 지역출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역출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출판 도서가 지역서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안성수기자
사람의 초상 등에 대해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
7시간전
한준호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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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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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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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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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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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레벨3 자율주행 美 출시 중단…까다로운 조건에 발목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승인받았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드라이브 파일럿’의 출시를 중단한다.지난 14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벤츠는 드라이브 파일럿의 생산을 중단하고 향후 출시될 신형 S클래스 모델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드라이브 파일럿은 2023년 말 EQS 전기차와 S클래스 세단에 처음 도입되며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속도 제한과 작동 조건 등 실제 활용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독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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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화시스템이 협력사 대표이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동반성장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손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화시스템 임직원 30여명이 함께했다. 동반성장데이는 한화시스템이 협력사들과 지난 한 해의 동반성장 정책과 상생협력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신년 계획을 마련하는 행사다. 2022년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연말에 열리던 행사를 올해는 1월에 진행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동반진출 방안 모색, 미래 기술 확보 지원, 안전·공정·상생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