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8일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
쿠팡이 '모든 불법 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를 통해 공정위와의 협의 및 개보위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약관 문구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 시행일은 2025년 12월 26일이다.쿠팡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와우멤버십 해지 또는 쿠팡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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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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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질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공단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회복지처 교육장에서 2026년 신규 임용된 두리발 복지매니저 16명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신입 사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집합 교육이다.교육 커리큘럼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통법규 준수, CS 역량 강화 등 실무 밀착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의 객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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