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 조례상 종합·시행계획 미수립 ▲ 형식적 위원회 운영 ▲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 길고양이·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 공무직·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제도·현장·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본교정협회 간 우호 증진 및 교정 분야의 정책 경험과 학문적 분야에서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 사례,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교정본부장은 “향후 일본교정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현안 공유를 통해 교정 분야 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도의원은 11월 12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지도자 처우 개선과 도체육회 직원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조 의원은 도체육회 임직원의 평균 연봉과 선수․지도자의 평균 연봉이 적정한 수준인지 질의하며, “도체육회의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현장 인력의 처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도체육
여야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강조했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문 대변인은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며 “이는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합천군의회는 28일,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종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 동의안 6건, 조례안 5건 등 20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물가 상승 및 이상기후 등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건조벼 건조비 지원을 제안하였고 성종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태길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6일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와 교원 정원확대,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했다.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국가 차원 재논의,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완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방식 개선 등 주요 과제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또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교원 책임 문제 개선, 교원평가제도 및 평가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도 요구했다.도 교육감은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함께 게시된 기사에는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직자 조사를 시작한 직후, 공무원 포상과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처벌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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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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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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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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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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