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경상북도 내 최초로 제정된 ‘112순찰차 전용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계기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을 이어온 최해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에게 최근 경북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조례 시행은 긴급 상황 시 112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남구 상대지구대 관내 ‘젊음의 거리’ 일대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 출동 지연 요인을 줄이고 범죄 예방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이정임 의원과 윤치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의 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마을회원 및 새마을지도자의 정의 명확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여부와 처분 절차의 구체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양평군의회는 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3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및 행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부서별 핵심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
시흥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정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점으로 30년 행정 경험을 앞세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최원용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평택시 중앙로 280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십여 일밖에 남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경선을 앞두고 5인 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최대 선거구로, 3강2중 구도가 막판까지 이어질지 아님 후보간 교통정리로 경선 구도가 선명해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3명이 구체화되고 있다
충북교육연구정보원 미디어교육센터는 ‘2026 미디어교육 창작교실’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도내 초·중·고 학급, 동아리를 대상으로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 과정을 경험하고 창의적 표현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은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총 60개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과 미디어교육센터를 찾는 방식이다. 센터 방문시 전세버스를 지원한다.프로그램은 △팟캐스트 제작 △숏폼 영상 제작 과정 중 하나를 골라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4인 1팀으로
세종경찰청 간부 경찰관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최근 세종경찰청 소속 A총경을 충북경찰청으로 대기발령 조처했다.A총경은 지난해 하반기 특정 직원의 인사 문제를 놓고 부하 직원을 괴롭힌 의혹을 받고 있다.특정 직원을 과 산하 부서로 데려 오려 하다가 하급자인 부서 관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며 마찰이 불거졌고 이때 A총경의 과거 갑질 관련 진정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은 A총경에 대한 진상조사 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A총경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지시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