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업무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와 감시기능이 강화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의 자치사무로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3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사전절차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손광영 의원과 김순중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시정질문을 펼쳤다.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의원발의 조례안 중 △안동시 무장애 관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원으로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깊이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최민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5332억 원으로 45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 원 이상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
경주시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시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사기준의 이원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이 골자다. 지정 심사기준은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미달 시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대폭 세분화된다.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
제주에서 오는 8월부터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버스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무료화 대상이 종전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이에 따라 제주도민 중 버스요금 무료 대상은 36%로 크게 높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중.고교생들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이번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조례의 시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권리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주체성이 강화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심 의원과 이수영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매년 90만명 이상이며, 경남 지역에서도 약 6만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대상포진 관련 연간 진료비는 1천억 원을 넘어서, 환자 개인과 국가 재정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 둘 이상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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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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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공공시설 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조성
인천 동구는 국가유공자 편의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구청사를 포함한 규모 3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제정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한 것으로 공공시설 주차장 7개소에 각 1면씩 총 7개소를 설치했다.우선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실조사 실시
경기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인천 축제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야간축제를 제안했다.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야간축제 가칭‘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천은 오는 7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안산시, 미용업소 영업자 ‘뷰티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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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안전하게, 휴가철 캠핑은 가스 안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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