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김모씨는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2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소 시점은 금요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
올해 초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범인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ㄴ씨, 중국인 남성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법원은 4시간 30여 분간 심문을 진행했으며,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권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3분경 붉은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사는 오후 2시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법원 앞에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도의원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심사가 진행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민중기 특검팀은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
김건희 여사가 29일 특별검사팀의 구속 기소 직후 입장을 내고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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