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규모 징계 조치에 대해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위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장교들을 중징계한 국방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을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전 합참차장과 합참작전본부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확정했으며, 지상작전사령관과 해군총장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수십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전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 등이다.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최서원씨의 딸 정유연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18일 법조계와 법무부 교정당국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다.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응하지 않자 신병 확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억해 실천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구속 수사를 언급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며 즉시 전화를 끊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했다. 국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총 26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는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청 설명과 강 의원의 신상 발언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표결하고 재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경북 예천에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북 예천경찰서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천축협 조합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실시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합원 10여명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건넸으며, 당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한 뒤 병사로 은폐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반나절 이후인 이튿날 오전 8시쯤 “아내가 병으로 아파서 숨진 것 같다”며 장례식장에 연락해 지역 모 병원 영안실로 시신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는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검찰이 ‘공천 뇌물 1억원’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을 둘러싼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현역 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주에서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ㄱ씨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여간 제주시내 주택가를 돌며 속옷 13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12월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어둔 속옷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ㄱ씨를 특정하고, 체포했다.조사 과정에서 ㄱ씨 주거지에서 여성 속옷 130여장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은 ㄱ씨에게 여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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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서 불…산림당국 진화 중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창원소방본부·산림청은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오후 4시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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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의 울산 전란사(19)]가짜 왜구, 가왜(假倭)
1.가왜는 왜구의 침입이 많아지면서 고려와 조선 사회에서 왜구로 가장해 민간을 약탈하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말에 수탈과 압제의 대상이었던 계층 가운데에 왜구의 침입을 계기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왜구를 자칭하는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은 양수척·화척·재인 등 천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천민 계층들이 지배층의 토지 탈점과 가혹한 수탈에 대해 조정에 반발한 것이다. 이들이 가왜로 나선 데는 정치적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먹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