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재판관 8인은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9일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
대구지검 제1공판부는 3일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통원 치료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던 그는 구속돼 재판받던 중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주장,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공공의 신용 및 사법 질서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 경우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게 된다.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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