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대구 남구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입확충 및 세무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방세 연구동아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활동 경비를 지원받아 지방세입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모임으로, 지난 12일 세무1과 회의실에서 지방세 연구동아리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동아리 운영 방안과 지방세 부과 징수 전반에 대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지방세 개선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해마다 바뀌는 지방세에 대한 학습과 활발한 토론을 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줬다"며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
광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 원으로 2025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를 추진한다.시는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과부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문자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부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인천광역시는 2025년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 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 원에 이른다.인천시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경산시는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월 체납액 194억 원에 대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과 소통 행정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검토하며, △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 콜센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규모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9~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에서 513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부당이득금은 전년 725억8000만원 대비 29.3%가량 줄어든 규모다. 하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지금처럼 국고로 귀속되어 목적 없는 일반회계로 쓰이는 것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를 보조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김일수 의원은 10일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2024년 무인단속
담양군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4개 분야 119종으로,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가장 많다.이에 군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이병노 군수는 “주민들께서 소소하나마 발급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2만1549건, 37억5000만원을 연납제를 통해 징수했다. 이는 음성군 전체 등록대 수 6만4374대 중 약 33%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나눠 납부하는 대신 1년 치 세액을 연초에 일시납 할 경우 자동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군은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3월에도 적극 홍보·독려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내 군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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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창원보건소는 올해 65세 이상 연령에서 페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폐렴구균은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최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23년 폐렴 사망자 수는 29,422명으로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2차 폐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
이마트 ‘고래잇 서프라이즈 세일,’ 20여종 확대…신선ㆍ가공ㆍ생활용품 파격 할인
이마트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래잇 서프라이즈 세일’ 행사를 연다. 이마트만의 특별한 상품과 가격을 모은 ‘고래잇템’ 20여종 외에도, 50% 할인 등 업계 초저가 수준의 ‘응 가격’ 행사품목들을 준비했다.14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월 성황리에 끝마친 ‘고래잇
울산대, 삼척 정월대보름제 전국대학씨름 단체전 2위
울산대학교 씨름부가 13일 열린 ‘2025 삼척 정월대보름제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동아대학교를 상대로 3대4로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단체전은 양 팀 감독이 배석한 가운데 출전 순번을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결과 예측을 어렵게 했다. 결승전 경기는 역사급부터 시작됐고, 울산대 김성재가 승리했다. 이어진 장사급에서는 동아대 장민수가 승리하며 한 점씩 주고받았다. 경장급에서는 동아대 이시원이 연이은 밀어치기로 득점에 성공했고, 소장급(80㎏
창원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
창원시 진해보건소는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가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앱과 활동량계를 연동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참여대상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19세 이상의 창원시민 또는 창원시 소재 직장인으로, 혈압·공복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를 우선 선정한다. 단,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
"두근두근 첫등교, 엄마아빠도 1학년"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12일, 13일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센터 교육장에서 초등 및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부모 22가정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첫등교, 엄마아빠도 1학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 교육을 시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영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춘 청송초등학교 박은주 교사와 영양여자중학교 김재희 교무부장과 함께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에게 학부모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자녀 입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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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 3명 인사청문회서 지적 잇따라도 '무난'
경기도 공공기관 3곳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청문을 무사히 통과해 이를 무색케 했다.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이날 일부 후보는 비명계 세력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각각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
순천 출신 배우 이성우, '제38회 한국예총 예술문화대상' 신인상 수상
전남 순천 출신으로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을 가진 신인배우 이성우가 '제38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이성우는 최근 '제38회 한국예총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심사 결과 배우 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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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하, tvN 새 드라마 "태풍상사"‘오미선’ 役 ... 경리이자 책임감 강한 K-장녀, IMF 시대 속 성장과 희망 그린다
tvN 새 드라마 ‘태풍상사’는 1997년 IMF 부도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중소기업 '태풍상사'를 지키기 위한 청년 사장의 성장기, 그리고 그 가족과 직원들의 고군분투를 그린다.김민하가 연기하는 ‘오미선’은 1997년 IMF의 거센 파도를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평범한 K-장녀이자 태풍상사의 경리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짊어진 오미선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강태풍과 운명처럼 얽히게 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찾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인물이다.김민하 특유의 섬세한 감정
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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