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1999년 발생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희생자인 고 이지혜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인천 중구는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안이 26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 건물주’ 중 종업원을 삭제함으로써 화재 당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 여고생이던 고 이지혜씨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중구는 이지혜씨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보상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으로 ‘다만 20
서울시 조례마다 제각각인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서로 달랐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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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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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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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대구비행장(K2) 2차 소음영향도 측정 실시
대구 동구청은 군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2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방부 주관으로 30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 이번 측정은 연속 측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구비행장 인근 10개 지점에서 측정한다. ○ 측정 지점은 각 동별 주민대표 및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소음
"야구의 계절 돌아왔다".. 인천 SSG, 홈 개막전 2연승
'구도 인천'남녀노소, 계층을 허물어뜨리고 스포츠 최고 인기종목으로 떠오른 프로야구 시즌이 28일 개막됐다. SSG랜더스 홈구장인 인천 SSG랜더스필드에는 개막 2연전에 만원 관중이 찾아 올 한해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를 예고했다.1차전에서 9회말 4점을 뽑아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둔 SSG는 일요일인 29일 2차전에서도 11대 6으로 승리, 2연승으로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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