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하지만 이와 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리금융기관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가 군이 매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고심 중이다.군은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
미국 프로농구 스타 샤킬 오닐이 솔라나 기반 NFT 프로젝트 아스트랄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샤킬 오닐은 아스트랄 NFT 관련 소송을 당한 후, 합의금으로 11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앞서 투자자들은 오닐이 해당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으며, 아스트랄 DAO 거버넌스 토큰인 GLXY는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며 오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스트랄의 가치가 오닐의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사건과 관련해 증권회사와의 2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합천군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천군은 18일 오전 김윤철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항소 이유는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 군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를 포기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가 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
부천=오정규 기자) 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과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 왔다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중재안을 거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진술거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징벌 사유로 판단한 교도관이
한국지엠에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리한 창원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왔다.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57명은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께 한국GM 창원공장에 출근했다.사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9개월 만이다.이들은 소송을 낸 이후 공장에서 일하다 순차적으로 해고 당하면서 노동자별로 복직까지 걸린 시간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배성도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오랜 시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들어가서도 진행해야 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신기사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수질오염도 증가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지정된 한탄강 유역의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탄강 유역의 ▲색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 6개 항목을 분석한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조사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이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식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시료를 채취한 곳은 한탄강
김제시, 25일 ~ 12월 9일까지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지역내 대학생들의 생계‧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1인 가구 대상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42회 공공HRD 콘테스트’ 국무총리상 수상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2회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 및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공공 HRD 콘테스트‘ 는 공공 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및 모범적인 교육과정 공유‧확산을 위해 국가공무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198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2회차를 맞이하는 교육부문 최고의 경연대회이다.특히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이번 경연대회 본선대회 진출작 8건 중 2건을 진출시키는 저력을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2024 하반기 대한민국 봉사 대상 수상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지난 19일 한국유엔봉사단으로부터 ‘2024 하반기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1971년 설립된 한국유엔봉사단은 UN의 평화·개발·인권 등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봉사 단체로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매년 이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김동섭 사장은 2021년 6월 석유공사 사장 부임 이후 기업 슬로건을 ‘Better Energy for Us & Earth’로 선정하고 공사의 경